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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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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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금 특례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3년 더 길게 적용해서 지역 주택 수요를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1주택자나 분양권 등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에서 불이익이 덜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1세대 1주택처럼 보게 하는 특례를 함께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수요를 지역으로 옮기고, 지방 주택시장이 너무 빨리 식는 걸 막으려는 정책이에요.
다만 특례를 얼마나 더 넓게, 얼마나 오래 둘지는 세수와 형평성을 함께 보면서 봐야 해요.

주요 내용

특례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한시 제도가 빨리 끝나면서 정책 효과가 꺾이는 걸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적용 기간 3년 확대: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제도 운영 시간을 더 확보해서 수요 유입 효과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지역 주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산정 특례 유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계속 두려는 내용이에요. 보유세 부담을 낮춰서 지방 주택 취득을 유도하려는 장치예요.
지역 수요 유도: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집을 살 때 느끼는 세금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견인하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지역 거래가 너무 얼어붙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를 살리기 위한 장치지만, 적용 기한이 비교적 짧아서 정책 효과가 자리 잡기 전에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제안 이유는 지방 주택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지방소멸 우려도 이어지는 만큼, 세제 지원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특히 수도권에 주거 수요가 몰린 상황에서는 지방 집을 사는 선택이 세금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함께 연장해 지역 주택 수요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금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특례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한시 제도가 너무 빨리 끝나지 않도록 시간을 더 주려는 거예요.
제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시장이 적응할 여지도 커져요.
지역 수요를 만드는 정책이 중간에 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2) 양도소득세 특례 유지

현행 특례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가진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구조예요. 그 결과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흐름을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해요.

지방 집을 추가로 샀다고 해서 기존 집을 팔 때 세 부담이 바로 커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주택 이동을 세금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3) 종합부동산세 계산 특례 유지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도 함께 연장해서, 보유세 측면의 혜택이 양도소득세와 같이 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집을 사는 순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양도 단계와 보유 단계의 세금 처리를 서로 맞추려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 체감 혜택은 집값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분양권 포함 범위의 의미

현행 설명에는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함께 적혀 있어요. 즉, 지금 가진 자산 형태가 완성된 집만이 아니라 새로 받을 권리 단계의 자산까지 포함해 세제 판단을 하려는 구조예요.

주거 이동을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려는 취지예요.
분양을 받아 나중에 집을 갖게 되는 경우도 정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적용에서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중요해요.

5) 지역 활성화 효과 기대

이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을 깎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 정책 목표가 있어요. 주택 수요가 늘면 거래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고, 지역 체류와 유입을 유도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거 선택 격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주택 매수자가 늘면 지역 시장의 침체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제 효과는 세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일자리, 교통, 생활 인프라와도 맞물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도권 거주 1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살 때 세금 부담 변화를 직접 보게 돼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매수자는 특례 연장 여부에 따라 구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의 주택 소유자와 매도자는 수요 확대에 따른 거래 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세무 실무자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는 주택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특례를 3년 더 늘렸을 때 실제로 지역 주택 수요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함께 다루는 구조라서 적용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세수 감소와 지역 활성화 효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볼지 봐야 해요.
특례가 특정 계층의 절세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이 세제만으로 가능한지, 다른 정책과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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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욱 등 13인

김승수 김은혜 박충권 배준영 서천호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이종배 이종욱 조승환 조지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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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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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2) 양도소득세 특례 유지

3) 종합부동산세 계산 특례 유지

4) 분양권 포함 범위의 의미

5) 지역 활성화 효과 기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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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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