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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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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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더 길게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입대 시기에 따라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장병이 생기지 않도록, 적용 끝나는 날짜를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군 복무 중 적금을 넣는 장병의 자산 형성 지원을 계속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전역 뒤 사회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같은 의무복무를 해도 가입 시기에 따라 혜택이 갈리지 않도록 비과세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늦추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과세 일몰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끝나는 날짜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세제 혜택 지속: 군 복무 중 적금을 넣는 장병이 이자에 대한 세 부담 없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요.
병역의무 이행 기간 지원: 복무 기간에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의 저축 유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형평성 보완: 입대 시기 차이 때문에 어떤 장병은 혜택을 받고 어떤 장병은 못 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전역 후 기반 마련: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틀을 이어가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같은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사이에 체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고, 복무 중 자산 형성을 계속 돕기 위해 일몰기한을 더 뒤로 미루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군 복무를 하는 청년층의 저축과 전역 후 출발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과세 종료 시점 연장

현행 제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종료 시점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장병이 적금에 넣는 돈에서 생기는 이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오래 적용할 수 있어요.
제도가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시간을 더 주는 효과가 있어요.
복무 시기만으로 혜택 유무가 갈리는 상황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2) 장병 저축 지원의 지속

이 제도는 군 복무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지원을 2032년까지 이어가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복무 중에도 돈을 모으려는 동기가 유지되기 쉬워요.
전역 전에 목돈을 조금씩 쌓아두는 방식이 계속 가능해요.
장병 입장에서는 복무 기간의 경제적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더 오래 남아요.

3) 복무 시기별 차이 완화

제안 이유에는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같은 의무복무를 하는 장병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늦게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려는 거예요.
제도 적용의 경계선에서 생기는 불만을 덜 수 있어요.
형평성 논란을 줄이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4) 전역 이후 준비 자금 보완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뒤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설명돼요. 이번 개정안은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하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전역 직후 필요한 생활비나 초기 정착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취업 준비나 학업 복귀를 앞둔 장병에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군 복무가 끝난 뒤의 경제적 출발선 차이를 조금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현역 장병: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넣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입대를 앞둔 청년층: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 혜택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관심이 커요.
복무 중 저축을 계획한 장병 가족: 장병의 저축 계획과 전역 후 자금 마련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금융기관: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과 관련한 운용 수요가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의 조세·병역 지원 정책: 군 복무 청년 지원과 세제 특례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줘요.

봐야 할 점

비과세 특례를 2032년까지 늘리는 만큼, 재정 효과와 정책 필요성을 계속 점검해야 해요.
가입 시기 차이로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봐야 해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실제로 장병의 저축과 전역 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 체감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몰을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이후에도 또다시 종료 시점 논의가 반복될 수 있어요.
혜택이 길어지는 만큼 제도 안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상 장병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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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0인

김미애 김형동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한홍 이종배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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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비과세 종료 시점 연장

2) 장병 저축 지원의 지속

3) 복무 시기별 차이 완화

4) 전역 이후 준비 자금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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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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