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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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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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산학연협력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뽑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처럼 기존 지원 틀은 있었지만, 교육을 끝낸 사람을 실제로 채용할 때 드는 인건비를 따로 돕는 규정은 없었어요.
이번 안은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핵심은 교육과 채용을 따로 보지 않고, 훈련을 마친 사람을 실제 고용하는 단계까지 세제 지원을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채용연계 고용 지원: 훈련을 끝낸 사람을 뽑은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공제 방식 도입: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 주는 구조예요.
중소기업 우대: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더 유리한 공제율을 두려는 취지예요.
지역 우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산학연협력 강화: 교육과 현장 채용이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세제 정책으로 보강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같은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이 붙어 있지만,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를 실제로 고용할 때 드는 인건비에는 별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까지는 지원이 이어져도, 채용 단계에서 기업 부담이 그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기업은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교육 투자와 채용 성과를 연결해, 훈련받은 사람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채용 뒤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교육비 지원이 중심이었고, 훈련을 마친 사람을 채용한 뒤 드는 인건비를 직접 세제 지원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조문을 두고, 채용으로 이어진 고용에 세제 혜택을 붙이려는 구조예요.

기업이 훈련 수료자를 뽑을 때 부담하는 임금 비용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거예요.
교육과 채용 사이의 단절을 줄여서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단순한 교육 참여보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더 중시하는 방향이에요.

2) 소득세·법인세 공제 도입

개정안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설계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지원보다 세금 계산 단계에서 바로 반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서 기업의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지원이 이뤄지려면 실제 채용과 인건비 지출이 전제돼야 해요.
회계와 세무 처리 과정에서 공제 요건을 잘 맞춰야 해요.

3)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중소기업에 더 높은 공제율을 두어 채용 유인을 키우려 해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같은 훈련 수료자를 뽑아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채용 여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4)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기업은 구인 자체가 어렵고, 채용한 뒤 인력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지역에 있는 기업에도 공제율을 높여 지역별 인력난을 완화하려고 해요.

지역 격차를 줄이는 보정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채용 여건 차이를 일정 부분 고려한 설계예요.
지역 기업이 교육 수료자를 뽑는 데 덜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를 노려요.

5) 산학연협력의 채용 연계 강화

이번 안은 교육과 연구, 산업을 잇는 산학연협력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야 정책 효과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기관과 기업이 함께 만든 과정이 실제 고용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요.
기업은 교육 참여만 하는 것보다 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더 따져 보게 돼요.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도 채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기업: 채용연계 훈련 수료자를 뽑을 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기업: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채용 유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제도 적용 방식에 따라 공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학·직업교육기관: 훈련 과정이 실제 채용과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훈련 수료자: 교육을 마친 뒤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와 계산 방식이 얼마나 명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수료자 요건을 어떻게 입증할지 살펴봐야 해요.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우대가 실제로 채용 확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세제 지원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기존 채용 구조를 단순 재분류하는 데 그치는지 봐야 해요.
기업이 제도를 복잡하게 느끼지 않도록 신청과 증빙 절차를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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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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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등 10인

강명구 강승규 김기웅 김기현 김예지 박형수 서천호 안철수 임종득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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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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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채용 뒤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2) 소득세·법인세 공제 도입

3)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4)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

5) 산학연협력의 채용 연계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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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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