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토지 출자 과세이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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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토지 출자 과세이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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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기업도시 토지 출자 과세이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업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넘길 때 세 부담을 늦춰 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그때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향이에요.
미루는 시점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등을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로 잡고 있어요.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적용됐던 조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이어 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핵심은 기업도시 안에 토지와 자금을 넣는 초기 단계의 부담을 줄여서 민간 개발을 더 쉽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과세이연 도입: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바로 하지 않아요.
처분 시점 과세: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등을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요.
대상 주체 명확화: 조세특례의 대상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이에요.
적용 범위 연결: 대상은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로 한정돼요.
정책 목적 반영: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만들고 정주여건까지 갖춘 기업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해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만들고,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함께 갖춘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는 필요가 제시됐어요.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지원됐던 조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기업도시 개발의 초기 투자와 토지 제공을 세제 측면에서 밀어 주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업도시 토지 출자에 대한 세금 시점 조정

기존에는 사업용 토지를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먼저 문제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먼저 넣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초기에 현금 유출이 줄어들 수 있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업도시 개발 초기에 토지 확보를 더 쉽게 만드는 효과를 노려요.

2) 주식 처분 때까지의 이연 구조

법안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즉, 토지를 넣은 순간이 아니라 그 대가로 받은 지분을 실제로 정리하는 시점까지 세 부담을 늦추는 방식이에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시점을 옮기는 개념이에요.
현물출자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여력을 남겨둘 수 있어요.
투자 회수 시점과 세 부담 시점이 가까워지도록 맞추려는 취지예요.

3) 기업도시 전담기업 중심의 지원

이번 개정안은 아무 개발사업이나 넓게 묶지 않고,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요. 사업 수행 주체를 분명히 해 조세특례를 필요한 곳에 집중하려는 모습이에요.

전담기업이 사업의 실행 중심이 되도록 유도해요.
토지 제공과 개발 실행 사이의 연결을 분명히 해요.
기업도시라는 정책 목적에 맞춘 선택적 지원으로 읽혀요.

4) 과거 특례의 재적용 성격

제안 이유에는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지원됐던 조세특례를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들어 있어요. 기존 제도의 기억을 새 사업에 다시 연결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이미 한 번 정책적으로 인정됐던 지원 방식을 다시 살리는 방향이에요.
새 기업도시에도 같은 수준의 세제 유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요.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져도 초기 토지 제공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어요.

5) 지방 정주여건까지 염두에 둔 개발 지원

이 법안은 단순히 공장 부지 조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자 지원시설과 지역 주민 공공시설 같은 정주여건도 함께 조성하는 기업도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지원의 목적도 더 넓은 지역 기반 조성에 맞춰져 있어요.

기업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을 함께 만드는 구조예요.
지방 경제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돼요.
토지 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역 개발의 첫 단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법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를 넘길 때 세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도시 전담기업: 토지 확보가 쉬워질 수 있고, 사업 초기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민간 개발 참여 기업: 초기 투자 부담과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개발 관련 부처: 기업도시 조성 계획과 세제 지원을 함께 맞춰 봐야 해요.
지역 주민과 근로자: 정주여건을 갖춘 기업도시 조성이 실제로 빨라질지 체감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전담기업, 내국법인 요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해요.
과세이연의 실제 효과를 따져봐야 해요. 세 부담을 늦추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실제 투자 유인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에요.
과거 특례와의 관계를 봐야 해요. 예전 기업도시 지원과 이번 제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수와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과 비교해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해요.
사업 추진 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해요. 세제 지원이 실제 토지 확보와 개발 착수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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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1인

김기현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정재 서명옥 이달희 임종득 정점식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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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업도시 토지 출자에 대한 세금 시점 조정

2) 주식 처분 때까지의 이연 구조

3) 기업도시 전담기업 중심의 지원

4) 과거 특례의 재적용 성격

5) 지방 정주여건까지 염두에 둔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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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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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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