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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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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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지금 정해진 특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적용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농어민이 쓰는 연료값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 소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농업·어업·임업의 경쟁력 저하를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핵심은 세금 감면을 이어서 연료비 충격을 완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특례기한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 해요.
연료비 부담 완화: 특례가 끝난 뒤 생길 수 있는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농어민 지원 유지: 농어민이 생산에 직접 쓰는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제안안은 이 특례가 끝나면 연료값이 오르고, 그 부담이 농어민 소득과 농어업 경쟁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제 기간을 2년 더 늘려 정책의 끊김을 막으려는 거예요. 세금 지원을 잠깐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 비용이 갑자기 뛰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개정안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제 기간 연장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 등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미루려 해요.

특례가 한 번에 끝나는 대신, 같은 지원을 더 길게 받게 돼요.
기한 종료를 앞두고 생길 수 있는 가격 충격을 늦추려는 거예요.
농어민 입장에서는 연료비 계획을 세우는 데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2) 생산비 급등 완화

이 개정안은 세율 자체를 다시 설계하기보다, 면제 특례를 유지해 비용 상승을 막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책 효과는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쪽에 가까워요.

석유류 가격이 오를 때 체감 부담이 커지는 업종에 직접 영향을 줘요.
연료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장일수록 민감할 수 있어요.
세제 지원이 이어지면 단기적인 비용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농어업 경쟁력 보호

제안이유는 특례 종료가 농어민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세금 감면을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산업 기반 유지 장치로 보고 있어요.

농어업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 수익성, 투자 여력에 연쇄 영향이 생겨요.
임업까지 함께 묶여 있어, 현장별 연료 사용 구조도 같이 보게 돼요.
특례가 유지되면 관련 산업의 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어민: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농업·어업·임업 현장: 생산원가 관리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정부의 세제 담당 부처: 특례 기간을 다시 관리해야 해요.
국가 재정: 면제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세수 영향도 함께 보게 돼요.
소비자: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임산물 가격 안정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특례 연장이 실제로 농어민 소득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해요.
세금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정확히 닿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면제 유지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주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해요.
특례 종료 시점이 다시 다가오면 같은 논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연료비 지원 외에 구조적인 비용 절감 대책과 함께 가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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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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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등 11인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김용태 김종양 박준태 박충권 안철수 정희용 주호영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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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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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제 기간 연장

2) 생산비 급등 완화

3) 농어업 경쟁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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