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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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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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덜 매기려는 법안이에요.
어업자가 어선, 어구,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업을 그만둘 때 받는 돈이 세금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하려고 해요.
다만 3년 안에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다시 이어받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거두려 해요.
결국 세금 부담은 줄이고, 감척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세액감면 신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금 감면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감면 범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대상으로 삼아, 지원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적용 시한: 감면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폐업지원금에 한정해 두려 해요.
추징 장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거두려 해요.
정책 목적: 감척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실제 지원 규모를 키워, 전업이나 은퇴 과정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선과 어구,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이후 생계 안정과 전업, 은퇴 준비를 돕는 성격이 커요.

그런데 이 지원금에 세금이 붙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고, 그만큼 감척 참여를 망설이게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부담을 덜어 자발적 참여를 높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폐업지원금 세금 감면

현행 요약에서는 폐업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원금의 체감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전제돼요. 제안안은 이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방향을 새로 두려 해요.

지원금 총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감척에 참여한 사람이 세금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원의 목적이 생계 안정이라면, 세금으로 지원 효과가 깎이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2) 적용 기한 설정

이 법안은 세액감면을 영구 제도로 두지 않고,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있어요. 즉,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 효과를 키우려는 방식이에요.

한시 규정은 정책 효과를 먼저 시험해 보는 성격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 만큼, 나중에는 제도 연장이나 종료를 다시 판단할 여지가 남아요.
이용자는 앞으로의 세법 개정에서 이 시한이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지위 승계 시 추징

지원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거두게 하려 해요.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곧바로 같은 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막으려는 장치예요.

지원금의 목적이 실제 폐업과 전업이라면, 단기간 내 재진입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추징 규정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용하는 일을 줄이는 안전장치예요.
다만 지위 승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집행 단계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감척 참여 유인 강화

이 법안은 세금 조정 자체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감척사업 참여를 늘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어업자가 감척에 응할 때 받는 지원금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는 거예요.

지원금이 생활 안정에 더 직접적으로 쓰이도록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전업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초기 부담을 낮추는 의미가 있어요.
어업 구조를 정리하려는 정책이 세제와 연결되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 폐업지원금을 받을 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어업자: 업을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업허가를 승계하는 사람: 3년 내 지위 승계가 있으면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업 관련 세무 실무자: 감면 적용과 추징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정부와 집행기관: 한시 감면과 추징 기준을 정확히 안내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감면 대상이 되는 폐업지원금의 범위가 실제 집행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3년 안의 지위 승계 판단이 모호하면, 추징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한시 감면이라서 정책 효과를 언제, 어떻게 평가할지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어요.
감면이 실제로 감척 참여율을 얼마나 높이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 감면이 다른 지원제도와 맞물릴 때 중복 지원이나 해석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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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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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은혜 김장겸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송언석 임이자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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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폐업지원금 세금 감면

2) 적용 기한 설정

3) 지위 승계 시 추징

4) 감척 참여 유인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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