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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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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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연구개발, 고용, 국방, 혼인 같은 분야의 세금 혜택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2026년에 끝날 예정인 여러 감면과 공제를 몇 년 더 늘려서 제도 공백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과 기술대여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세제 지원을 이어가려는 흐름이에요.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기업, 육아휴직 복귀 인력 같은 일자리 지원 장치도 함께 연장해요.
장병, 혼인, 자료제출, 성실사업자 관련 혜택도 묶어서 손보며 세제지원의 끊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연구개발 지원 연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 출연금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 자금이 한시적으로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술이전·기술대여 감면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기술을 밖으로 옮기거나 빌려주는 활동을 계속하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외국인 인력 세제지원 연장: 국내 근로를 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해외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때 받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고용·복직 지원 연장: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사람을 다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공제·소득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일자리 유지와 복귀를 세금으로 돕는 장치를 계속 두려는 거예요.
청년·장병·혼인 지원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혼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근로 시작, 군 복무, 가정 형성에 맞춘 세제지원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자료제출·성실납세 지원 연장: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때의 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자료 제출과 성실한 신고를 계속 유도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조세특례에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고용유지, 장병 자산형성, 혼인 지원처럼 여러 정책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일몰 규정에 묶여 있으면 일정 시점마다 끊길 수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가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져요.

이번 개정안은 2026년에 끝나는 감면과 공제를 한꺼번에 연장해, 노동과 연구개발, 국방, 생활안정 분야의 지원이 갑자기 비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한시적 세제지원이 끊기는 순간을 늦춰 정책 효과를 이어가게 하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구개발 자금의 세제지원이 더 길어져요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 출연금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에 쓰는 재원이 세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더 오래 두려는 거예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출연금이 들어오는 기업이나 기관은 세무 처리 계획을 다시 짜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원 효과는 집행 방식과 대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기술이전과 기술대여 감면이 이어져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특허권 등을 대여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술을 만들고 넘기고 빌려주는 과정에 붙는 세제 혜택을 유지해 기술사업화를 계속 유도하려는 거예요.

기업이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옮길 때 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어요.
특허를 직접 팔거나 빌려주는 방식의 사업화도 계속 유인하려는 거예요.
세제지원이 길어지면 기술거래 계획을 세우는 데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3)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혜택이 연장돼요

국내 근로를 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국내 산업 현장에서 기술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끌어들이고 붙잡아 두려는 취지예요.

해외 기술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 세후 소득 예측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 인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연장 폭이 3년이라서 이후에도 다시 일몰 시점이 돌아온다는 점은 남아요.

4) 일자리 유지와 복귀 지원이 계속돼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사람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공제·소득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경력 단절을 줄이고 고용을 지키는 기업에 세제상 보상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복직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어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세금 혜택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귀와 고용 유지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5) 청년, 장병, 혼인 지원이 이어져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혼인 세액공제를 각각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취업, 복무, 결혼처럼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맞춘 세제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유지해 인력 유입을 돕는 방향이에요.
장병이 복무 중 자산을 모으는 장치도 계속 살리려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공제도 유지돼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6) 자료제출과 성실신고 유인이 유지돼요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와 자료제출을 더 잘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계속 두려는 거예요.

플랫폼·용역 분야의 과세자료 제출 유인이 유지될 수 있어요.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이어져요.
세원 관리와 납세 협조를 함께 챙기려는 성격이 강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연구개발 기업과 기관: 출연금과 기술사업화 관련 세제 혜택을 더 오래 기대할 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기술대여, 고용유지, 복직 지원 관련 감면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근로자: 국내 근로에 따른 세 부담 구조가 당분간 유지돼요.
청년, 고령자, 장애인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의 연장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장병,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성실사업자: 생활 단계별 세제지원이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라서, 몇 년 뒤 다시 같은 논의가 반복될 수 있어요.
항목이 많아 보여도 실제 효과는 각 제도의 이용률과 사후 집행에 따라 달라져요.
기술이전과 기술대여 감면은 대상 소득의 범위와 증빙 방식이 중요해요.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인재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유지 필요성은 계속 점검해야 해요.
중소기업 지원이 넓어지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도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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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금주 박용갑 박희승 안호영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이정문 전용기

무소속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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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구개발 자금의 세제지원이 더 길어져요

2) 기술이전과 기술대여 감면이 이어져요

3)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혜택이 연장돼요

4) 일자리 유지와 복귀 지원이 계속돼요

5) 청년, 장병, 혼인 지원이 이어져요

6) 자료제출과 성실신고 유인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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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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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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