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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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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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크게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ISA에 넣고, 그 안에서 생기는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더 크게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행 제도는 한도 초과분을 9%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유지하면서 혜택이 닿는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서민·농어민형 계좌는 더 높은 비과세 한도를 따로 두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핵심은 자산 형성 지원을 더 넓은 범위로 풀어서, 민생 목적의 세제지원 폭을 키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ISA 납입한도 확대: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이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 총 3억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서민·농어민형 우대 확대: 서민·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더 큰 금액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세제지원 폭 확대: 민생 경제를 위해 ISA를 통한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ISA 제도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배당·이자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낮아, 실제로 자산을 더 크게 쌓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원 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특히 서민·농어민형도 별도 혜택이 있긴 하지만, 생활 속 체감도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넓혀서 자산 형성 지원을 더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데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넣을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요

현행 ISA는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연간 6천만원, 총 3억원으로 키우려 해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더 커져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려는 사람에게 운용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2) 비과세 혜택이 닿는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ISA에서 생기는 배당·이자소득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법안은 그 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계좌 안에서 얻는 수익 중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이 늘어나요.
같은 수익이라도 세후 체감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3) 서민·농어민형은 더 크게 올라가요

서민·농어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1천200만원으로 높이려 해요.

취약한 계층이나 소득 기반이 약한 계층에 더 큰 세제 지원을 주려는 구조예요.
일반형보다 우대 폭이 더 커져서 정책 목적이 분명해져요.

4) 분리과세 구조는 유지돼요

현행법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9%로 분리과세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 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비과세 구간을 먼저 넓히는 방향이에요.

세금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보다 혜택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초과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제도 변화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요.

5) 자산 형성 지원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 법안의 기본 방향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ISA의 장점을 더 크게 쓰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돈을 모으고 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폭을 넓히는 셈이에요.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립 규모를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세제지원이 커지는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ISA 가입자: 더 많은 금액을 넣고 더 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민·농어민형 가입자: 우대 한도가 더 크게 올라 직접적인 체감이 클 수 있어요.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개인: 장기 적립과 분산 운용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
금융회사: ISA 상품 설계와 고객 안내를 다시 맞춰야 해요.
세제 정책을 보는 당국: 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과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한도를 크게 올리면 혜택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서민·농어민형 우대가 목표한 계층에 정확히 닿는지도 중요해요.
비과세 한도 확대가 투자 유인을 얼마나 키울지 지켜봐야 해요.
9% 분리과세 구조와의 조합이 일반 가입자에게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도 봐야 해요.
세제지원이 커지는 만큼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를 같이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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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3인

강명구 구자근 김기현 김미애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정훈 성일종 엄태영 윤한홍 이성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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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넣을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요

2) 비과세 혜택이 닿는 범위가 넓어져요

3) 서민·농어민형은 더 크게 올라가요

4) 분리과세 구조는 유지돼요

5) 자산 형성 지원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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