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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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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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내 상장주식에 오래 투자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에요.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돈을 넣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고배당기업집투자기구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쪽으로 돌려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방향이에요.
투자금이 해외로 빠지기보다 국내 증시로 들어오도록 세금 혜택을 설계한 점이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오래 머무는 돈에는 세제상 보상을 더 주겠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국내 주식 중심 펀드에 소득공제 신설: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제 한도 설정: 투자금액 전체가 아니라 최대 3억원 한도 안에서만 혜택을 주려는 구조예요.
기간 제한 부여: 이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고배당 투자에 세제 우대: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빼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분리과세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투자 유도: 단기 매매보다 오래 보유하는 투자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끌어오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세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벤처기업 투자처럼 자산형성이나 모험자본 공급을 돕는 쪽에 여러 혜택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을 바로 공제해 주는 혜택이 넉넉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제안이유는 국내 자본시장이 저평가되고, 가계 자금이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완화하자는 데 있어요. 기업의 주주환원을 늘리고, 증시를 받쳐 주는 장기 투자를 세제에서 더 밀어주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즉, 이 법안은 단순히 투자자 부담을 깎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정책 도구로 세제를 쓰려는 시도예요. 다만 실제 효과는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혜택이 실제로 장기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내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이 안은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납입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앞에 세워서 국내 주식 중심 상품의 매력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투자자가 펀드에 넣은 돈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커질 수 있어요.
주식형 상품 중에서도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가는 구조를 우대하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특정 투자상품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함께 보게 돼요.

2) 최대 3억원 한도 설정

세제 혜택을 무제한으로 주지 않고, 최대 3억원 한도를 두고 있어요. 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을 넓히되, 지나치게 큰 자금에까지 같은 혜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운 모습이에요.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막으려는 장치로 읽을 수 있어요.
제도 취지를 더 넓은 투자자층에 맞추려는 의도가 보여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투자 규모와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3) 적용 시한 설정

제안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서 시장 반응을 보려는 성격이 강해요.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해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나중에 연장 여부를 다시 따질 수 있어요.
투자자도 제도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4) 고배당 펀드 소득의 분리과세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분리과세하려고 해요. 단순한 배당 수취보다 오래 들고 가는 투자에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종합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면 투자자의 실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배당을 받자마자 단기 차익만 노리는 방식보다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신호예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더 잘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5) 장기투자 유도와 자금 유입 확대

전체 설계는 국내 증시로 돈이 더 들어오고, 그 돈이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데 맞춰져 있어요. 정부 지원의 논리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노리는 쪽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장기 보유 유인이 커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시장 전체로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장기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개인 투자자: 국내 주식 중심 집합투자기구와 고배당 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검토하게 돼요.
자산관리·증권업계: 새 공제와 분리과세 구조에 맞춘 상품 설계와 설명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운용사: 국내 상장주식 60% 이상 투자 요건을 맞추는 상품 운용이 더 중요해져요.
상장기업: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자 유치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과세 행정과 세무 실무: 공제 한도, 투자 요건, 보유기간별 세율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돼요.

봐야 할 점

국내 상장주식 100분의 60 이상 투자 요건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지 봐야 해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가 겹치는 지점이 있는지, 상품별 적용 기준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해요.
3억원 한도와 2029년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이 투자자에게 어떤 실질 효과를 내는지 따져봐야 해요.
장기투자 유도 취지와 달리 단기적인 세제상품 쏠림만 생기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시행 뒤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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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3인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장겸 김재섭 박충권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헌승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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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내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2) 최대 3억원 한도 설정

3) 적용 시한 설정

4) 고배당 펀드 소득의 분리과세

5) 장기투자 유도와 자금 유입 확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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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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