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쉬운 요약

• 온라인에서 퍼지는 마약류 범죄를 더 빨리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협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SNS와 메신저처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류가 퍼지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어요.
• 핵심은 처벌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온라인 유통 경로를 협력과 지원으로 함께 막아 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협력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근거 신설: 협력에 참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온라인 유통 대응: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이에요.
• 범죄기법 확산 차단: 마약류 관련 범죄 수법이 온라인에서 퍼지는 것도 함께 막으려는 취지예요.
• 국민 안전 강화: 특히 청년층과 미성년자에게 닿는 위험을 줄여 보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