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 상승 및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공요금 외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및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에너지 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에너지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2. 실무 사무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6.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51년 발생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엄태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합니다. 2.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