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수집·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에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종합적으로 분석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3.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분석 결과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복합 요인이 작용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미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합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혜택이나 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완화함. 4.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조세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김미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고 특히 저소득 및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복합위기 가구의 지원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함. 2.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3. 분석된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4. 가구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 상황에 놓인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