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구역 변경 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구역 변경시 기존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이 정관 변경으로 구역을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조합원들은 변경 전 구역의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조합원 이익 보호 강화: 기존에 조합 구역의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조합에 가입하여 신뢰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법 조항 추가: 구역변경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를 명시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의 해당 조항(제19조제1항 단서, 제105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단서)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업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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