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표현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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