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농협보험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 5년 재연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년간 연장하여 조합의 보험사업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보험수수료와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조합의 경영악화와 농축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례기간을 연장합니다. 3. 특례기간 연장으로 인해 농업인 및 농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과 농촌 지역의 보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보험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축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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