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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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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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장기 목표의 틀을 또렷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앞으로의 감축 경로를 미리 읽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해마다 어떤 흐름으로 줄여갈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제조업 기반과 산업계 부담도 함께 보려는 안이에요. 무조건 빠르게만 줄이기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같이 고려하려고 해요.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앞으로의 감축 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주요 내용

장기 감축목표 구체화: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분명한 기준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감축경로의 예측 가능성 강화: 장기 목표를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감축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산업 여건 고려: 제조업 기반 유지와 산업계 부담을 함께 살펴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술 변화 반영: 기술발전 상황에 따라 감축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거예요.
유연한 목표 설정 근거 마련: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 가려면 장기 감축 경로가 더 선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에는 현재 법 체계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충분히 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담겨 있어요. 또 제조업 기반,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같은 현실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 있어요. 결국 목표의 강도와 실행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법에 더 또렷하게 적어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2050년 목표의 수치 틀

기존에는 장기 감축목표가 대통령령에 맡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안은 2050년까지의 목표를 더 직접적으로 법률에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장기 목표를 법이 먼저 정하고, 세부 운용은 그 틀 안에서 맞추게 하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정책이 매번 바뀌어도 큰 방향은 법으로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는 장기 계획을 세울 때 기준점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다만 숫자가 법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이행은 후속 계획과 집행에 달려 있어요.

2) 선형감축경로의 반영

이 안은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번에 크게 줄이기보다 해마다 일정한 흐름으로 줄여 가는 그림을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장기 감축 흐름이 더 읽기 쉬워져요.
정부의 연도별 계획도 이 경로를 기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다만 선형이라는 틀이 실제 산업 구조와 꼭 맞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해요.

3) 목표 조정의 유연성

제안이유에는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을 고려해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도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즉, 장기 목표를 고정된 숫자 하나로만 묶지 않고 현실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경제 충격을 줄이려는 안전장치를 함께 넣으려는 취지예요.
산업 현장에서는 감축 속도가 너무 급하지 않은지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목표를 너무 낮추면 기후 대응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해요.

4)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보완

제안이유는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없었다고 본 점을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지적을 반영해 법률이 장기 감축의 틀을 더 분명히 써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법률유보원칙을 의식해 중요한 기준은 법에 두려는 거예요.
장기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수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또 얼마나 유연해야 하는지가 계속 쟁점이 될 수 있어요.

5) 실현 가능성 중심의 목표 설계

이 법안은 탄소중립을 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을 같이 보려 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과 앞으로의 기술 변화 사이를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더 높은 목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술 전환이 늦어지면 감축 경로를 어떻게 조정할지 미리 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앙정부: 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계획을 다시 정교하게 맞춰야 해요.
기후정책 담당 부처: 목표 수준과 집행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제조업계: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돼요.
에너지 다소비 기업: 앞으로의 감축 계획이 경영 판단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국민과 미래세대: 탄소중립의 속도와 방식이 삶의 환경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선형감축경로를 실제로 어떤 수치로 잡는지 봐야 해요.
제조업 기반과 산업계 부담을 어디까지 고려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목표를 낮출 수 있는 경우와 한계를 얼마나 분명히 적는지가 중요해요.
연도별 이행계획이 법의 취지를 따라갈 만큼 구체적인지 살펴봐야 해요.
탄소중립 목표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면서도 실제로 달성 가능한지 계속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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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2인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김소희 김형동 서명옥 우재준 유용원 이만희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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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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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2050년 목표의 수치 틀

2) 선형감축경로의 반영

3) 목표 조정의 유연성

4)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보완

5) 실현 가능성 중심의 목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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