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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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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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업 공시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무엇을 준비했고 어디까지 했는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려는 취지도 있어요.
핵심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정보로 보여주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아요.
탄소중립 전환 정보 공개: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이행실적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할 수 있어요.
기업별 홈페이지 활용: 정보는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설계했어요.
금융 시책과의 연결: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를 금융정책과 함께 보도록 하고 있어요.
정책 분절 완화: 환경정책과 금융정책이 따로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금융 시책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공시체계는 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게 해, 투자자와 시장이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으로 보이면 돼요. 결국 정책 목표는 하나인데 정보가 갈라져 보이지 않도록, 공시의 틀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시 대상의 구체화

기존 설명은 기업 등 경제주체의 기후위기 관련 위험 공시를 넓게 다루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따로 짚어서 공시 대상으로 보려는 점이 달라요.

누구에게 적용할지 기준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을 한 번에 묶기보다, 영향이 큰 기업부터 먼저 보려는 구조예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실제 적용 범위는 앞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탄소중립 전환 계획 공개

이번 안은 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드러내게 하려 해요.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도 함께 보게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을 시장이 확인할 수 있게 해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실행 가능한지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더 중요해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전략을 더 정리해서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3) 이행실적 공개

계획만 공개하고 끝내지 않고,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도 공개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전환 계획과 실적을 같이 보게 하면, 기업이 말한 방향과 실제 행동이 맞는지 비교하기 쉬워져요.

계획과 실적이 함께 보여야 정보의 신뢰도가 올라가요.
보여주기식 계획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는 전환 속도를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4) 기업별 홈페이지 공시

정보를 외부 보고서나 분산된 자료에만 두지 않고,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방식은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용자는 기업 사이트에서 바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기업은 업데이트 책임을 더 명확하게 지게 될 수 있어요.
공시 형식이 같아지면 비교도 조금 쉬워져요.

5)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결

이 안은 단순한 환경정보 공개를 넘어서 금융 시책과도 연결돼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 정보가 투자 판단과 자금 흐름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탄소중립 정보가 금융 의사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 금융정책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설계하려는 흐름이에요.
시장에서는 기업의 전환 역량을 더 중요한 신호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만들고 공개해야 하는 실무 부서의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투자자와 주주는 기업의 전환 수준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과 정책금융 담당 기관은 공시 정보를 더 많이 참고하게 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 금융정책을 함께 다루는 정부 부처도 제도 설계를 더 촘촘히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 기준이 어느 수준이 될지 봐야 해요.
공시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계획과 실적을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홈페이지 공시만으로 충분한지, 다른 공시 수단과 어떻게 맞출지도 필요해요.
탄소중립 정보가 실제로 투자 판단과 정책 집행에 얼마나 쓰이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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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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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위상 박성훈 박충권 신성범 이인선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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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시 대상의 구체화

2) 탄소중립 전환 계획 공개

3) 이행실적 공개

4) 기업별 홈페이지 공시

5)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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