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일을 하거나 사는 환경이 좋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계획에 그들을 위한 정책이 반영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그들의 생존권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평등한 피해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환경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 사회적 비용 산출 공시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8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동의 필수화 법안
전해철의원 등 16인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시민의회 및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34인
기후대응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개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정책 결정 법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녹색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9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8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0인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적응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보험 도입 및 녹색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5인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지방 기후대응의 위상을 격상하고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여 NDC 및 정부 기후정책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국제기준 부합위한 온실가스 범위 확대 법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탄소예산 제도화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및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로 국가 감축목표의 과학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