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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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후위기 정책이 사람마다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원칙과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해요.
지역, 장애, 직업처럼 삶의 조건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점검할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려 해요.
기후위기 대응의 성과뿐 아니라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는지도 정책 점검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기후정의 원칙 보완: 기후위기의 영향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본원칙에 반영하려고 해요.
성인지적 기후정책: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 때 성평등 관점과 다양한 삶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국가기본계획 반영: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추진상황 점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추진상황과 성과를 확인할 때도 성별·연령별 영향을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취약계층 정책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제 피해 양상에 맞게 설계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피해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할 때 성별에 따른 영향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살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고, 성평등 관점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책 점검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원칙에 성별·연령 요소 반영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본원칙과 관련해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폭염이나 홍수라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건강·안전·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정책 기준에 담으려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의 혜택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형 있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지표와 분석 방법으로 성별·연령의 차이를 반영할지는 법안이 확정된 뒤 구체화할 부분이에요.

2) 국가기본계획의 성인지적 설계

제안안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제13조제1항·제2항 등을 손보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감축·적응 정책을 만들 때 평균적인 국민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노인, 아동·청소년, 특정 성별 등 기후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의 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실제 지원과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선언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3) 계획 추진상황 점검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 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점검 과정에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사업 집행률뿐 아니라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점검하게 될 수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연령별·성별 차이를 비교해 지원이 부족한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별 정책 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보여줄지 정하는 일이 뒤따를 수 있어요.

4) 다양한 취약성 분석과 정책 연결

발의 당시 설명은 성별·연령뿐 아니라 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따른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의 직접적인 조문 변경은 제3조와 제13조를 중심으로 제시됐지만, 정책을 설계하고 점검할 때 여러 조건이 겹쳐 나타나는 취약성까지 살펴보자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장애 유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보다 실제 생활 조건에 맞춰 세분화할 필요가 커져요.
여러 기준을 함께 사용할수록 정책 대상이 누락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성별·연령 등에 따른 피해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면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고령자: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기후위기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정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장애인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 지역과 생활 조건을 함께 고려한 기후적응 지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기후위험과 주민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정책 담당자: 국가기본계획과 정책과제에 성별·연령별 분석을 반영하고 관련 성과를 관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성별·연령별 영향을 어떤 기준과 자료로 분석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역·장애·직업 등 여러 요소를 실제 정책에 얼마나 일관되게 반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계획서에 분석 내용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사업 대상, 지원 방식에 실제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와 평가 방식이 정리되는지 중요해요.
성별·연령별 통계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자료의 품질과 공개 범위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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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2인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박수민 박충권 서천호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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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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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원칙에 성별·연령 요소 반영

2) 국가기본계획의 성인지적 설계

3) 계획 추진상황 점검 기준 보완

4) 다양한 취약성 분석과 정책 연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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