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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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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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구인자가 채용을 확정한 뒤에도, 구직자에게 근로조건 정보를 더 빨리 알리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채용이 끝났다고 바로 모든 조건이 정리되는 건 아니어서, 임금이나 직무를 두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려는 거예요.
채용 확정 통지를 한 뒤 3일 이내에 직무와 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을 알려 주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채용 단계에서 미리 다 정하기 어려운 현실과, 입사 전후의 혼선을 함께 고려한 개정이에요.
핵심은 채용 확정 이후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서, 더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채용확정 후 정보제공: 채용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알린 뒤, 근로계약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추가로 알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직무·임금 예정 내용 안내: 입사 전에 맡게 될 일과 임금의 예정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취업규칙 주요 사항 안내: 회사 안의 기본 규칙 가운데 중요한 부분도 함께 알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협상 갈등 완화: 임금과 직무를 둘러싼 마찰이 입사 전후에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조기 이직 예방: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빨리 그만두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이나 계약을 맺은 뒤에 임금이나 직무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상황이나 인사계획, 임금 변동 가능성까지 모두 고정해 두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됐어요. 그래서 채용 확정 뒤에라도 핵심 근로조건을 더 분명하게 알려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채용 확정 뒤 추가 안내

기존에는 채용 여부를 알리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 법안은 그 뒤에도 추가 안내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린 날부터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더 알려 주도록 하는 구조예요.

채용 결과 통지와 조건 안내를 분리해서 보게 돼요.
채용 확정 직후에 알아야 할 정보를 따로 받게 돼요.

2) 직무와 임금의 예정 내용 공개

새로 들어가는 핵심은 직무와 임금의 예정 내용을 알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입사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임금은 어떤 틀로 정해지는지 더 일찍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구직자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재료가 더 생겨요.
구인자도 조건을 늦게 말해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3) 취업규칙 주요 사항 안내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도 알려 주도록 한 점이 눈에 띄어요. 회사 내부의 기본 기준을 미리 알리면, 입사 후 예상과 달라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내부 규정이 너무 늦게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실제 근로조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가 늘어나요.

4) 입사 전후 갈등 완화

이 법안은 채용 자체보다, 채용 뒤에 이어지는 협상과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 더 가까워요. 임금과 직무를 둘러싼 갈등이 조기 이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근로 시작 전에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좁히려는 거예요.
회사와 구직자 모두 조건을 더 명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5) 공정한 협상 기반 마련

채용 시장에서는 정보가 많은 쪽이 유리해지기 쉬워요. 이 법안은 채용 확정 이후라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 줘서, 구직자가 더 대등한 상태에서 조건을 검토하게 하려는 거예요.

협상이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비교와 판단의 과정이 되도록 해요.
권익 보호와 기업의 운영 현실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구인자: 채용 확정 뒤 3일 안에 추가 정보를 알려야 할 수 있어요.
구직자: 직무와 임금, 취업규칙 관련 정보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 채용 통지와 후속 안내 절차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노무·법무 실무자: 안내 범위와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검토가 필요해요.
조기 이직이 많은 업종의 회사: 채용 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과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을 어디까지 자세히 알려야 하는지 기준이 중요해요.
채용 확정 통지 후 3일이라는 기간이 실무에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사업 운영 현황이나 인사계획이 자주 바뀌는 업종에서는 안내 내용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보 공개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내부 보상정책 공개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조기 이직과 임금 갈등이 줄어드는지 시행 뒤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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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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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등 13인

김남근 김문수 김영호 김영환 김우영 민병덕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안도걸 이수진 이정헌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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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채용 확정 뒤 추가 안내

2) 직무와 임금의 예정 내용 공개

3) 취업규칙 주요 사항 안내

4) 입사 전후 갈등 완화

5) 공정한 협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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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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