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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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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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에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기초심사자료에 넣는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하고 있지만, 면접 질문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면접 단계까지 공정성 기준을 넓혀서,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끼어들 가능성을 줄이려 해요.
구직자는 더 이상 사적인 배경을 캐묻는 질문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보호가 강화돼요.
핵심은 채용의 판단 기준을 ‘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더 분명하게 묶어두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면접 질문 제한: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려 해요.
공정한 채용 기준 강화: 채용 판단이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범위 확대: 기초심사자료뿐 아니라 면접 질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구직자 부담 완화: 구직자가 사생활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하는 압박을 덜 수 있어요.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지금까지 모호했던 면접 단계의 제한 기준을 법으로 더 분명히 두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나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로 수집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면접에서는 여전히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은 채용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섞일 수 있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단계까지 기준을 분명히 해서 채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접 질문 금지 범위 신설

현행 설명에서는 기초심사자료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게 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이미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그 보호를 면접 단계까지 넓혀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이제는 서류 단계만이 아니라 대화 과정도 함께 보게 돼요.
면접관이 편하게 던지는 질문도 기준 밖이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직자는 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직무 관련성 중심 정리

법안은 질문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지, 다시 말해 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 기준이 들어가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허용되는지 더 선명해져요.

면접의 핵심은 사람 자체보다 직무 적합성을 보는 쪽으로 정리돼요.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같은 사적 정보는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해요.
질문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기초심사자료 규제와 면접 규제를 연결

현행법은 이미 기초심사자료에 특정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걸 막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면접까지 이어서, 채용 전 과정에서 같은 방향의 기준을 세우려는 거예요.

서류와 면접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구조예요.
한 단계에서 막고 다른 단계에서 허용하는 모순을 줄이려 해요.
채용 실무에서는 전 과정 점검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4) 구직자 보호 강화

구직자는 면접에서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곧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부담을 낮춰서, 지원자가 일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원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면접 분위기가 더 직무 중심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질문 범위가 좁아지면 지원자도 준비 방향을 잡기 쉬워져요.

5) 채용 공정성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듦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채용 판단이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내용에 머물도록 선을 긋는 데 의미가 있어요.

불필요한 배경 질문이 평가에 스며드는 걸 줄이려 해요.
회사마다 달랐던 관행을 법 기준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채용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구인자: 면접 질문 설계와 면접관 교육을 더 꼼꼼히 해야 해요.
구직자: 사생활 관련 질문을 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인사담당자: 면접 질문 목록과 평가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채용 대행 실무자: 위탁받은 채용 과정에서도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해요.
노동·채용 관련 감독 실무: 현장 관행이 법 취지에 맞는지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직무에 필요한 질문과 필요하지 않은 질문의 경계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 중요해요.
면접관 개인의 습관성 질문까지 어떻게 막을지 현장 교육이 필요해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기준이 충분히 분명해야 해요.
업종별로 직무 관련 질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해석이 중요해요.
법이 만들어져도 실제 채용 관행이 같이 바뀌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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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10인

강대식

김

건

김선교 김소희 김위상 서일준 우재준 윤상현 이헌승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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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접 질문 금지 범위 신설

2) 직무 관련성 중심 정리

3) 기초심사자료 규제와 면접 규제를 연결

4) 구직자 보호 강화

5) 채용 공정성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듦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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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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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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