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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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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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 정보를 더 분명하게 적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모호한 표현만 두지 말고, 구직자가 처음부터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임금을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구직자가 지원했다가 나중에 임금 조건을 보고 포기하는 일을 줄여 보려는 취지도 들어 있어요.
채용광고를 보는 단계에서부터 조건을 더 명확히 보여 주면, 지원 여부를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키우기 위해, 지원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정보인 임금을 더 앞단에서 드러내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임금의 사전 고지 강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모호한 표현 줄이기: ‘협의 후 결정’이나 ‘내규에 따름’처럼 임금이 바로 보이지 않는 표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지원 판단의 기준 명확화: 구직자가 광고만 보고도 지원할지 말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원과 포기 감소: 임금 정보를 뒤늦게 알아 채용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채용정보의 신뢰성 제고: 채용광고가 실제 근로조건을 더 잘 반영하게 만들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나 개인정보 요구 금지 같은 장치는 두고 있지만, 정작 구직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임금 정보는 충분히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결과 구인자가 모호한 표현으로 채용광고를 내고, 구직자는 지원한 뒤에야 낮은 임금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 제안 배경이에요.

이런 구조가 이어지면 구직자는 시간과 비용을 잃고, 구인자도 지원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겪기 쉬워요. 그래서 이 법안은 지원 전에 핵심 조건을 더 분명하게 보여 주도록 해서, 채용절차 자체를 덜 헷갈리게 만들려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금 정보의 전면화

기존에는 채용광고에서 임금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안안은 그 부분을 더 앞단으로 끌어올리려 해요. 구인자가 광고를 낼 때 임금 사항을 분명히 적게 하여, 구직자가 처음부터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예요.

지원 전에 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쉬워져요.
면접이나 절차가 끝난 뒤 조건이 달라져 실망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채용광고의 핵심 정보가 더 선명해지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판단 비용이 줄어들어요.

2) 모호한 문구 의존 완화

현재는 ‘협의 후 결정’, ‘내규에 따름’처럼 구체성이 낮은 표현이 채용광고에 쓰이는 문제가 지적돼요. 개정안은 이런 식의 표현에 기대기보다, 실제 임금 조건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 주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구직자가 광고만 보고도 대략적인 보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구인자도 내부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표현이 애매하면 정보를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신뢰도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3) 지원 포기와 재지원 부담 완화

제안이유에는 지원자가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가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포기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중간 이탈을 줄여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덜 헛걸음하도록 만들려는 쪽이에요.

구직자는 처음부터 맞는 일자리를 고르기 쉬워져요.
구인자는 조건이 맞는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지원과 중도 포기가 줄면 채용절차의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

4) 채용광고의 공정성 강화

이 법안은 단순히 임금 한 항목만 고치려는 게 아니라, 채용광고 전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구직자가 실제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채용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일자리라도 조건을 비교하기 쉬워져요.
정보가 덜 비대칭적이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신뢰가 커질 수 있어요.
광고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가 늘어나면 나중 분쟁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5) 권익 보호의 초점 이동

지금까지는 거짓 광고나 개인정보 요구 같은 사후적 문제를 막는 장치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사전 고지 자체를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즉, 문제가 터진 뒤 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보가 잘 보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구직자 권익 보호가 더 앞단으로 이동해요.
채용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임금 기재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구인자: 채용광고를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해서 작성 방식이 달라져요.
구직자: 지원 전에 임금 조건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채용대행·인사 담당자: 광고 문구와 내부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맞춰야 해요.
구직 플랫폼: 공고 표기 방식과 검수 기준을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노동행정과 감독기관: 임금 정보가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업종별로 임금 구조가 달라서,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면 현장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구인자가 형식만 맞추고 실질 정보는 흐리게 쓰는 우회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플랫폼 공고, 직접 채용, 외주 채용처럼 채용 방식이 다른 경우 적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중요해요.
임금 정보 공개가 채용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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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헌 등 10인

강준현 김우영

김

현

박홍배 손명수 이정헌 이훈기 조인철 허성무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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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임금 정보의 전면화

2) 모호한 문구 의존 완화

3) 지원 포기와 재지원 부담 완화

4) 채용광고의 공정성 강화

5) 권익 보호의 초점 이동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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