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인공지능 채용 시 편향성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검증: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편향 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받도록 하려는 규정을 마련함. 2. 인공지능 채용의 사전 고지 의무: 채용 절차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함. 이를 통해 피채용인이 자신이 인공지능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 3. 피채용인 권리 보호: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과 채용 분야에서의 이 기술 활용 증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채용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채용 시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채용절차에서의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면접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수당의 지급 의무화 및 지급 여부·기준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채용 시 임금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구직자의 SNS 정보 요구 제한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임호선의원등14인
채용 심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보완법
전해철의원 등 12인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
면접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정안
최기상의원등14인
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연구기관 채용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신영대의원 등 15인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로 공정 채용 확보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8인
채용심사 결과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부정채용행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와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채용과정에서의 모욕·폭언·위협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면접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채용 과정에서의 혼인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채용 시 영유아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법
이수진의원등12인
구직자 면접비용 경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인공지능활용 채용시 정보제공 의무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채용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구직자 면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고용세습 방지 및 채용결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채용 절차 고지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면접 과정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채용내정 시 근로조건 고지 및 취소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 시 임신·출산 및 양육 계획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1인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임이자의원 등 10인
채용탈락자에 대한 피드백서비스 제공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채용여부 미고지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채용광고에 임금조건 공개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시 정보 고지 및 거부권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채용 시 혼인관계 유추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1인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채용 고지의무 신설 및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채용부정 시 채용취소 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 여부 고지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 불공정행위 방지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채용 시 필수 근로조건 명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AI 채용 편향성 검증 및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기반 채용 시 고지의무 부과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