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합니다.

2.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조건, 연령, 혼인계획,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금지합니다.

3. 면접시험 중 성희롱이나 차별로 인정되는 질문이나 발언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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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