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2. 구직자 보호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도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일정과 과정의 투명한 공지 의무,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됩니다. 3.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전체 산업에 걸쳐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구직자가 공평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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