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채용 편향성 검증 및 고지 의무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편향성 검증: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술이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해 편향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2. 사전 고지 의무: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인공지능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3. 피채용인 권리 보호: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채용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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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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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