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심사 정보 제공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심사 정보 제공 확대: 구인자는 각 채용 심사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리고, 불합격한 경우 그 이유까지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채용광고의 명확성 제고: 채용광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직자에게 제한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각 채용 기회에 대해 더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의 미비점 개선: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채용절차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구직자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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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