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주체를 본회의 의장 명의로 보장하여 국정조사·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 및 경로 명확화**: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고발 주체가 사라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국회의장 명의**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 문서 요구·조사를 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위원장 명의**로만 고발하던 체계를 보완합니다. 2. **적용 대상 범죄 한정**: 대상은 현행법 **제14조제1항** 본문상의 위증 등 범죄로 한정됩니다. 허위 진술·감정에 대한 **위증죄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3. **절차의 법적 근거 신설**: 본회의 의결을 통한 의장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15조제4항 신설**을 통해, 고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해산 후에도**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고발이 가능해집니다. 4.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고발 가능성의 차이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위증이 사후에 밝혀져도 **사후 대응**이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증에 대한 고발 공백을 메워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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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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