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 관리 강화 및 법체계 정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할 때 폐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합니다.
3. 상인회 설립과 관련된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와 상인회 등록취소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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