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조정 및 수수료 지원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충전식 체크카드가 있으며, 이들 중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는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었으나,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었습니다.

2.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발행할 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