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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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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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연장: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금 감면 연장: 이들 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공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저율 과세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여 농어촌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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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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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0인

박희승 서삼석 서영교 위성곤 윤준병 이학영 정준호 조계원

백선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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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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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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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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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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