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구조전환지역에 세제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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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구조전환지역에 세제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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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세제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감면 조항: 현재 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2. 농촌의 위기 상황: 대다수의 농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다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세제 혜택의 확대: 이에 따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이전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촌의 소멸위기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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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권영진 김기웅 김대식 김선교 김소희 서천호 이달희 이만희 정희용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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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구조전환지역에 세제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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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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