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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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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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2.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 받고 폐차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추징하지 않음.

3.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부담 경감.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 등 영업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폐차 상황에서의 공평한 세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합리한 세부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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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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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우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우택 등 9인

구자근 김성원 박대수 조경태 조명희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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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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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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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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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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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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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