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추가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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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추가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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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추가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세에서 교육비 관련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일정 비율(1.5%)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기존 조항은 유지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에 제한 없이 1.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지만, 직계비속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3. 개정안은 직계비속 중 6세 이하 아동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인 자 등과 같이 공제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액의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의 금융적 어려움을 줄이고, 관련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와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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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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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2인

박용진 송옥주 유동수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원욱 이정문 이학영 조오섭 한정애

박대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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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추가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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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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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