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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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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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정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조합법인의 지역 사회 환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연장 조치는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 지원을 제공하며,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과 관련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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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권성동 김기웅 김선교 서일준 서천호 신동욱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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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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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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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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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