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및 조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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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및 조정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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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및 조정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최소납부세제 기준 상향:

-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시에도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면제되는 세액의 15%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3. 법 개정 배경:

-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판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완전한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 반복적인 매매 과정에서 매번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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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모경종 의원

발의자 명단

모경종 등 9인

곽상언 김동아 김병기 김준혁 박민규 이기헌 주철현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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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및 조정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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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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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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