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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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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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바퀴 수와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

2.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사항을 보완하여 삼륜 및 사륜 등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2개 바퀴를 가진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3개 또는 4개 바퀴를 가지는 초소형자동차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이륜형자동차를 적절히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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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8인

김수흥 김윤덕 김홍걸 서영교 신영대 안호영 양기대 윤준병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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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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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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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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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