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특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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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특례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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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특례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현행법상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종료 시점도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됩니다. 이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특례가 4년 연장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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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0인

김석기 김성원 김위상 배준영 서명옥 서지영 이상휘 정동만 조은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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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특례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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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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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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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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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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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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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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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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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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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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