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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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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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를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지역균형발전과 창업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게 손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창업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더 오래·더 넓게 이어가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 연장: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미루려 해요. 지금보다 더 오래 혜택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득세 지원 유지: 사업에 직접 쓰려고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그대로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창업 초기에 큰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재산세 경감 유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을 낮춰 주는 구조도 계속 살리려 해요. 사업이 자리 잡기 전의 초기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기업도시개발구역 추가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창업 중소기업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같은 창업이라도 지역 정책 목적에 따라 조금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지역균형발전 보강: 과밀억제권역 밖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함께 살피는 구조예요. 창업을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만들고,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접근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꽤 중요한 버팀목인데,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제안 이유는 지방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일몰이 끝나면 지원이 끊겨 신규 창업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데 있어요.

특히 창업 초기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고정비가 부담이 되기 쉬워요. 세제 지원이 줄면 자금 여력이 약한 창업기업일수록 버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집적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구역인데, 창업 지원에 필요한 세제 기준은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안은 그 간극을 메워서, 지역 전략과 세제 지원을 좀 더 맞추려는 성격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종료 시점이 늦춰져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끝나는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춰서, 창업기업이 당장 혜택 단절을 겪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창업 계획을 세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제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연장만큼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2) 취득세 혜택의 시간 범위가 유지돼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쓰려고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경감이 적용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 틀을 이어가면서 창업 초기에 필요한 부동산 확보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사무실이나 사업장 마련 단계에서 초기 자금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역 밖으로 창업하려는 기업에게는 첫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부동산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는 현행 특례 기준과 함께 봐야 해요.

3) 재산세 혜택도 계속 이어져요

재산세 경감 특례 역시 일몰 연장 대상이에요.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정비 성격의 세금을 줄여 주는 구조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창업기업은 첫 몇 년간 수익이 안정되지 않기 쉬워요.
그 시기에 재산세 부담이 줄면 운영 여력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세제 지원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4)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더 강하게 지원해요

이번 안의 또 다른 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일반 지역보다 지역정책 목적이 더 강한 곳을 별도로 밀어주려는 설계예요.
기업도시 안의 창업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지역 유형에 따라 지원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5) 지역균형발전과 창업 유인을 함께 보려 해요

이 법안은 단순히 세금을 깎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창업이 일어나느냐를 바꾸려는 정책이에요.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세제 환경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세제 지원은 창업 위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역 내 산업집적과 일자리 형성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다만 세제만으로 창업이 늘지 않을 수 있어서, 인프라와 판로 지원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창업기업: 재산세 면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창업 예정자: 지역을 고를 때 세제 혜택을 더 길게 참고하게 돼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창업 유인과 세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해요.
지역경제 정책 담당 부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세제 지원을 같이 설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특례를 3년 더 늘렸을 때 실제로 신규 창업이 늘어나는지 봐야 해요.
혜택이 필요한 기업에 정확히 닿는지, 대상 요건이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지도 중요해요.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효과의 균형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에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5년 면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일몰 연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는 지원의 효율을 따져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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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하 등 10인

김

건

김성원 김태호 박정하 서범수 엄태영 유의동 조경태 조은희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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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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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종료 시점이 늦춰져요

2) 취득세 혜택의 시간 범위가 유지돼요

3) 재산세 혜택도 계속 이어져요

4)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더 강하게 지원해요

5) 지역균형발전과 창업 유인을 함께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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