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세금면제 일몰규정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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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세금면제 일몰규정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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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교육기관 세금면제 일몰규정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등의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2.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3. 학교의 실험, 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4.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단체, 학술단체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

이 법률안은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례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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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기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유기홍 등 9인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서영교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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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세금면제 일몰규정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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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