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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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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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항이 제안됩니다.

2. 이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3.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세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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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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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7인

권칠승 김경협 김철민 도종환 박광온 박용진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안민석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윤후덕 이개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4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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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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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