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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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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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큰 규모로 수리(대수선)할 경우 이들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와 재산세)를 현행보다 많이 줄여주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취득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산업단지 밖에 있는 완성차 제작공장 등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고 구조를 전환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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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영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영표 등 10인

김교흥 김민철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장철민 정일영 홍기원

김병욱(국힘)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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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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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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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