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녀가구 대상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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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녀가구 대상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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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모든 자녀가구 대상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여하는 것에서 모든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 감면합니다.

2. 자녀의 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의 범위 확대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일정 자녀 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모든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여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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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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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11인

강기윤 김병욱(국힘)김형동 성일종 이명수 이종성 임병헌 조명희 조해진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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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녀가구 대상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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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