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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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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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제도,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위 법안은 농업분야의 경제활력 저하와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경농민, 귀농인, 농어업인등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분야의 흥망성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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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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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8인

권성동 박대수 서일준 이종성 이헌승 지성호 추경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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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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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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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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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