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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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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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35%(수도권 외 지역은 75%)를 감면 받습니다.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지역은 6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입주 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게 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간의 세금 혜택에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도 입주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으며, 산업단지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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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9인

구자근 김승수 서일준 서정숙 이명수 이헌승 전봉민 정경희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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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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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