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시 취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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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시 취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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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문화재 수리시 취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건축물을 대규모로 수리(대수선)하거나 새로 고치거나(개축), 재건축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세울 때(이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 하지만 문화재를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문화재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수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 면제와 같은 특례가 있으므로, 취득세도 면제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수리에 의한 취득세 부과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재 수리를 장려하고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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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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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16인

김민기 김민철 김윤덕 백혜련 송갑석 신정훈 윤호중 이소영 이용빈 이학영 장철민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

허

영

김예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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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시 취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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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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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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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