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공업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확대**: 기존 법률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대상 지역 정의**: 개정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의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특례 신설**: 이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공업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경기 진작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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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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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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