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및 감면한도액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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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및 감면한도액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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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및 감면한도액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의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2. 현행법에서 취득세감면액의 한도인 50만원을 폐지하고, 경형자동차의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유도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취득세한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인 이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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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강대식 김기현 김예지 성일종 이채익 정운천 조명희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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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및 감면한도액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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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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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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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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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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