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VTS 단말기 설치 선박 세금 감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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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VTS 단말기 설치 선박 세금 감면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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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VTS 단말기 설치 선박 세금 감면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설치 지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해상 안전 정보 서비스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선박의 단말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 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이지만, 자발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 신설: 법안에는 앞서 언급한 세제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조항(제64조의3)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선박 소유주나 운영자가 단말기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이에 따른 안전 증진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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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0인

김승남 소병훈 송갑석 신정훈 오영환 이개호 이상헌 조오섭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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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VTS 단말기 설치 선박 세금 감면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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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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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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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