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1-18

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

2.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외에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2인

권영세 김형동 박덕흠 서정숙 성일종 안철수 윤상현 윤창현 전주혜 조경태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삼성혈 관련 재단 세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1-18

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