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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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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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이나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어업을 이끌어갈 후계 어업경영인과 청년 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이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이 세금 감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에 끝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 분야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양식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어업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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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0인

김승남 김용민 김정호 문진석 서삼석 서영교 신정훈 안호영

허

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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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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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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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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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